"박진경 대령 유공자 인정 사태 다신 없어야"…상훈법 개정 추진

박찬대 의원이 지난 7월30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 앞에서 분향하고 있다. 2025.7.30/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것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갑)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서훈 추천권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과 서훈 추천의 적정성,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사유 해당 여부까지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적심사위가 회의의 진행 내용과 그 결과,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그동안 서훈 심사의 비공개 관행이 공정성을 저해해 왔다"며 "국가보훈부가 고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것은 서훈·유공자 심사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서훈은 국가가 공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인 만큼 그 과정은 투명하고 정당해야 한다"며 "공적이 분명함에도 배제되는 사례를 바로잡고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잘못된 서훈은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