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차별화 행보 조국, 정청래에 "교섭단체 신속 완화" 촉구

조국 "정개특위서 원탁회의 합의문 최우선 논의해달라" '지구당 부활'에는 "폭설 속 응원봉 든 국민 요구 아니야" 민주,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처리 위해 조국혁신당 협조 필요해 정청래, 정개특위 논의에 비교섭단체 참여 확대 언급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2. [e-mail]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일 야4당 연석회의를 통해 교섭단체 신속 완화를 촉구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비롯한 사법개혁안 처리를 공언한 민주당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대한 조국혁신당 협조도 구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비교섭단체 참여 확대 등을 언급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정개특위 안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5당과 시민사회가 맺은 원탁회의 합의문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실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과 4당은 지난 4월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선언문에 서명한 바 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비교섭단체들의 숙원인 만큼 이제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조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지역당 부활' 등 안건에 대해서는 "양대 정당 관심 사안 위주로만 정개특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며 "폭설 속에서 응원봉을 든 국민들은 지역당 또는 지역위 부활을 요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조국혁신당이 최근 이어온 민주당과 차별화 전략의 연장선인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역점 입법 과제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차별성 확보에 나섰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용혜인(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조국 조국혁신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김재연 진보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12. [e-mail]

정의당이 2020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에 협력해 '민주당 2중대' 비판을 받아오다 결국 원외 정당으로 전락한 과거가 있다. 이를 반면교사 삼은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란전담재판부 제동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 법안은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조국혁신당은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주요 입법 처리를 앞둔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협조가 필수인 상황이다. 연말·연초에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쟁점 법안 연내 처리가 목표인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조국혁신당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정 대표는 이날 비공개 연석회의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위한 정개특위 논의에 비교섭단체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여야는 현재 정개특위 구성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참여를 합의한 상태다.

한 참석자는 "정 대표가 정개특위도 원 구성 의석 수 비례로 정당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사를 표했다"며 "비교섭단체가 두 석 정도로 정개특위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는 언급도 있었다"고 말했다.

대신,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법뿐 아니라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전반적인 '사법개혁'에 대한 협조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 참석자는 "정 대표가 (정개특위 등을 통해) 정치 개혁에 관해 저희들이 주되게 요구한 것에 대해 답을 하는 대신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그다음에 2차 종합 특검까지 개혁 연합군이라는 4당에게 협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