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서 韓中 상무장관 회의…FTA 2단계·희토류 공급망 협력 논의

뉴스1       2025.12.12 16:42   수정 : 2025.12.12 16:42기사원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중국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1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중 양국이 희토류 등 공급망 핵심 품목의 도입 안정화를 위해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른 시일 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김정관 장관이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단독 방중으로 열린 양국 상무장관 회의는 지난 2018년 6월 이후 7년 만이다.

다만 양국 상무장관은 지난 11월 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에서 열린 상무장관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조우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지난달 초 시진핑 중국 주석의 국빈 방문 시 한중 정상회담(11.1) 합의 사항의 후속 조치 등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 교역 확대·투자 활성화 논의…장관 간 수시 소통으로 경제·통상 협력

김 장관과 왕 부장은 양 부처 간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한중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양국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기조를 이어가고,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양 측은 지난 2022년 최대 규모(3104억달러)를 기록한 후 답보 상태에 있는 한중 간 교역을 확대하고, 상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자 및 다자 계기를 활용한 장관 간 수시 소통을 통해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그간 양국 간 무역이 상품 무역 위주로 진행되어 온 점을 고려해 지난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결한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MOU'를 기반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더해 빠른 시일 내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제고 방안을 모색하자는데 공감대를 나눴다. 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확대의 기반 마련을 위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가속하기로 하고 상호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양국은 현재 지방 경제의 침체라는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경제 활성화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중국 지방정부(광둥·장쑤·산둥)와의 교류 채널을 통한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기존 연해지역 지방정부 위주의 협력을 중서부·내륙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은 새만금 등에 투자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새로운 지방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한중 산업협력단지 기반 투자협력 활성화…희토류 등 안정적 공급망 협력

양국은 한중산업단지 차관급 협의회 등 채널을 통해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기반으로 한 투자 협력 활성화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공급망 협력과 관련해서는 희토류 등 공급망 핵심 품목의 도입 원활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바탕으로 통용허가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원활한 교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WTO 중심의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APEC·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역내 체제를 기반으로 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양측은 회의 종료 후 '한국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의 2026년도 중점 협력사항'에 서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 부처는 협력 채널의 원활한 운영, 무역·투자 행사 상호지원, 다자회의 계기 협력 등을 진행해 양국 경제·통상 협력을 차질 없이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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