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내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종합)

대통령 업무보고…'국토 새 판짜기' 5대분야 10대 프로젝트 공공기관 2차 이전 2027년 착수…'5극 3특' 초광역권 실현 K건설 해외진출 지원…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항공조사위 이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 통과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5.12.10. [e-mail]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이 프로젝트는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이재명 정부에서 국토부가 역점 추진할 사안들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내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청년, 신혼·출산가구, 고령가구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꼽았다.

그는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는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조성을 신속화하고 거점 간 연결성을 높이는 광역교통망은 지방 중심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광역교통망의 지방권 비중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려 교통투자 방향이 지방으로 옮긴다는 분명한 신호를 주겠다"며 "지방에 뼈대를 세웠다면 지역경제에 숨통을 띄우는 실제적 투자도 필요하다. 지역에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에 국가가 투자해 지방 건설경기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자율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고 원본영상 활용 등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도심항공교통(UAM)·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와 스마트 건설 활성화 등으로 건설산업의 도약을 지원하고, 도시·공항·철도 등 패키지 수주와 자금 지원을 통해 K건설의 해외진출도 뒷받침한다.

국토부는 건설·항공 및 일상 안전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 장관은 건설 사고 사망자 수가 전 산업의 40%에 달하는 점을 거론하며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강도 제재를 가해 뿌리부터 달라진 건설 현장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시설 개선과 관제사 확충을 통해 항공 안전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총리실로 신속히 이관하고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그는 또 "지반 탐사활동 확대를 통한 싱크홀 예방과 전동킥보드 관리 등 일상 안전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저 주거기준을 상향하고 국민 기본권으로서 이동권을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현장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택배·배달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 주요사항 의무화와 배달업 등록제 등을 추진한다.

국민 편익은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복안이다.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K-패스' 상품을 출시하고 지방으로까지 사용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출퇴근 불편을 덜기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버스를 신속히 확충하고 교통 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고속시외버스 필수노선도 지정한다.

수요응답형 교통(DRT) 활성화를 위한 공공 플랫폼은 조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국토·교통 분야 구조 개혁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을 신속히 완수한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 값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개편도 즉시 시행한다.

김 장관은 "오늘의 약속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부터 바꾸겠다"며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과 자주 만나며, 소신있게 일하는 국토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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