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과잉 경쟁 해결되지 않으면 입시 바꿔야 소용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한병찬 장성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입시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바꾼들 근본적인 문제인 경쟁 과열, 과잉 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시 방법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역시 "오지선다형으로 점수를 매기고 경쟁시키는 시대는 아니라는 데까지는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고 했다. 이어 "대학 입시 문제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시험 문제를 객관식으로 하느냐 주관식으로 하느냐는 결국 공정성 의심 때문에 객관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주관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제시된 데서 고르는 해결사 비슷한 역량을 강요하는 꼴이 됐다"고 짚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서논술형 평가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내신에 도입하는 것이 논의가 많이 진전됐다"며 "장애요인은 평가의 격관성과 교사들의 부담인데 답은 AI에서 가져올 수 있다"며 AI 발전과 교육혁신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 유형이 학교 교육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고민도 하고 AI 활용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찬성이 높지 않다"며 "익명(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저는 동의하는데, 입법을 할 지는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을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오해가 있는게 사실"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