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장관,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화 논의

12일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론'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정동영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12.12/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이 대표를 맡은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론'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포럼 대표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정진욱 의원, 김준형 의원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체제의 제도화 방안으로 제기된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론'을 둘러싼 논의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화 논의로 나아가야 할 단계"라며 "오늘 '평화적 두 국가관계론' 논의가 평화적 통일이 종점이 되는 고속도로의 진입로가 될 수 있는 공론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환 시민평화포럼의 공동대표는 "국제법적으로 엄연한 두 개의 국가 현실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통일 지향적 공존' 제도화로 남북(국가)연합을 최종 단계로 하는 비전 정립이 적절하다"면서 "현재의 정전 체제를 종식하는 '종전'의 공식화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남북관계 기본법 체계로 전환하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고유환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는 "오늘의 남북관계가 기존의 모든 규범이 붕괴한 전환기적 위기 상황"이라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제기하는 도전을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적 패러다임을 설계해야 하는 구조적 요구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우리가 '운전자냐, 중재자냐'라는 논쟁을 벌일 당시에도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 하나만 옳다고 단정하는 용어 논쟁 자체가 부질없다"라며 "우리는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만큼 평화적 두 국가론은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출발점이다.

통일 지향을 분명히 함으로써 현재의 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전술적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아니라 구조적 노선으로 채택할 경우, 향후 남북관계 복원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며 당분간 특수관계론(1991년 모델)으로 되돌아가기 어렵게 된다"며 "남한이 어떤 경우라도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론을 전제로 한 정책적 상상력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분단 지향의 두 국가론이 공론장에서 확산하는 현실 속에서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개념을 정리한 토론회를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했다"면서 "영토 조항과 관련된 개헌 논의에 대해 시민사회가 공론화를 이끌고 나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