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원장 "10년 단위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공론화 강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2025.12.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한병찬 장성희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국가적 의제와 연결되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년 단위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 AI 대전환 등 국가적 의제와 연결되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교위는 중장기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의 정책의제 논의와 9개 특별위원회의 분야별 정책 제안을 토대로 발전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전 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국교위는 권역별 타운홀 미팅,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교육현장과 소통하고 2027년 3월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을 추진하겠다"며 "국가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개선해 나가되 학교 현장과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현장의 변화 요구가 많은 고교학점제는 내년 2월까지 '학점 이수 기준' 관련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하고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과제를 마련한다. AI 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초·중·고 교육과정 내 AI교육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어 민주시민교육, 역사교육, 신체활동 등 다양한 교육을 지원한다.

내년 4월부터는 교육과정조사협력과를 신설해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개선 요구 및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 조사·분석·점검 강화에 나선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규모 역시 현재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운영해 조사·분석·점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차 위원장은 "주요 교육 정책의 숙의 조정, 공론화를 강화하겠다"며 "교육소통기획과·숙의공론화과를 신설해 숙의·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기획·운영하고, 연 2회 이상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교위는 내년 3월부터 2기 국민참여위원회를 500명 규모로 구성하고 현재 16%인 학생과 청년 비율을 3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차 위원장은 "국교위는 논의·조사·연구·숙의를 통해 교육 난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집중하고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기능하겠다"며 "투명한 조직 운영으로 국민 신뢰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