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력욕에 사법 짓밟은 민주, 대한민국 야만국가로 몰아가"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며 논평하고 있다. 2025.8.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권력욕에 사법을 짓밟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야만국가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사법 장악 폭주가 도를 넘자, 진보 성향 법조계 원로들마저 더는 침묵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는 지난 11일 사법 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 등 민주당 시절 고위직을 지낸 법조계 인사들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을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들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지금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들에게 '우리 뜻대로 판결하지 않으면, 이 법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을 야만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법 왜곡죄와 내란 전담 재판부는 결코 개혁이 아니다. 사법부를 권력 앞에 무릎 꿇리기 위한 권력의 협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