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현 추가기소…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5.1.23/뉴스1 (헌법재판소 제공)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랸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3일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 등 목적의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사령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부터 11월사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제공 받은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