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벌써부터 삐걱…송미령, 농정 리더십 본격 시험대

도비 분담·재공모 논란·계통 포화까지 대통령 공약 추진 속 현장 갈등 '첩첩산중' 농협·농지·재생에너지 개혁 병행 과제도 송 장관 "현장 소통·효능감 있는 정책 추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9. [e-mail]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정 대전환 실행의 최전선에 서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자체 분담 논란, 재공모 가능성, 태양광 갈등 등이 겹치며 연임 이후 최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11일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의 농촌소멸 대응책에 대해 "그동안 인프라 설치에 주력했지만 농촌소멸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기존 농정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어 "농촌 소멸 문제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 그 중 하나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이 "농정 대전환의 마중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시행도 되기 전 지방비 분담 논란에 휩싸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도비 30%를 부담하지 못하면 재공모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절반 이상의 도는 협조 의사를 밝혔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나머지 도도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협조를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진안=뉴시스] 김얼 기자 = 전춘성(가운데) 진안군수가 4일 전북 진안군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제외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04. [e-mail]

하지만 첫 해부터 재정 갈등이 부각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공모를 통과한 지자체까지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연말까지 중앙-지방 간 협의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본소득과 함께 추진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도 송 장관의 주요 과제다. 정부는 당초 2030년까지 500개소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이 대통령은 "목표가 너무 적다. 더 의욕적으로 늘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송 장관은 계통(전력망) 부족을 가장 큰 과제로 지목했다. 그는 "사실 수요 조사도 해봐야 하고 가능성 여부를 많이 타진해 봐야 한다"며 "확대를 하려고 해도 계통 문제라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지만 사실 기후에너지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후부와 의논해서 최대한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확대 요구와 현장의 제약 조건이 충돌하는 구조 속에서 햇빛소득 사업 역시 송 장관의 정책 조율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내놓은 새 농정 청사진은 농촌을 '국가 돌봄·생활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왕진버스·이동장터 등 찾아가는 서비스, 치유농업 산업화, 폭염 취약계층 지원,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AI·기계화 기반 생산성 향상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들 과제는 부처 간 조정, 지자체 역할 분담, 인력 확보 등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농촌을 생활·돌봄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실행 과정에서의 충돌과 조율이 송 장관의 리더십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남게 됐다.

[수원=뉴시스]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이천시 어석1리 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설비.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농협 개혁과 농지제도 개선, 재생에너지 등 3대 개혁 역시 모두 정치적·행정적 부담이 큰 사안이다. 농협 개혁은 조합장 권한·자금·인사 투명성 등 민감한 구조 조정을 요구한다.

송 장관은 "농협은 현재 특별감사를 하고 있고 익명제보센터 통해서 많은 의견도 주고 있어 감사 결과를 볼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해야 될 조치들이 있으면 입법이 필요하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가 입법을 하고 원칙에 준하는 필요한 개혁 조치들을 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제도 개선 역시 규제 완화 요구, 식량안보 차원의 규제 강화 요구가 정면 충돌하는 영역이다. 재생에너지는 농지 잠식 우려, 계통 포화 문제, 주민 수용성 등 난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결국 대통령 공약의 실행을 총괄해야 하는 동시에 현장의 불확실성과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에서 송 장관의 정책 추진력과 협상력이 올해 농정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송 장관은 "식량안보와 농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정과제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충분히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과감한 혁신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2025.12.11.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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