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지방선거 앞두고"…충북 7개 시군 '민생지원금' 퍼주기

옥천군 기본소득 1인당 연간 180만원 지급이 '도화선' 음성·증평·제천 이어 단양·괴산·보은·영동은 내년 지급 인구감소 5개 군 재정자립도 9.8%~12.3% 바닥 수준

[옥천=뉴시스] 4일 오후 황규철 충북 옥천군수와 박덕흠 국회의원 등 기관단체 대표와 주민 등 200여 명이 옥천군청 광장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범군민 축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옥천군 제공) 2025.12.04.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연종영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충북의 인구감소지역 4개 군(단양·괴산·보은·영동)을 포함한 7개 시·군이 경쟁하듯 '민생안정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다.

14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 현재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거나, 이미 지급한 곳은 7개 지자체(음성·증평·제천·단양·괴산·보은·영동)다.

내년부터 군비를 연간 '270억원 이상' 분담하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옥천군까지 포함하면 충북 1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8개 시·군이 지원금 나눠주기 대열에 합류한 셈이다.

음성군(2월 1인당 10만원)과 증평군(6월 10만원), 제천시(11월 20만원)는 올해 예산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했다.

발빠르게 민생지원금을 푼 세 곳은 그나마 서민생활에 도움줬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뒤늦게 전국단위 지방선거(2026년 6월3일)를 치르는 내년 상반기로 지급시기를 정한 4개 군은 곱지않은 시선을 받게 됐다.

단양군이 11월24일 단양군의회에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질 때만 해도 내밀히 움직이던 시·군은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추가 선정(12월2일)되자 경쟁적으로 "우리도 풀겠다"고 선언하기 시작했다.

단양군(20만원)과 괴산군(50만원), 보은군(60만원), 영동군(50만원)은 내년 상반기 중 1~2회에 걸쳐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지급근거(조례)도 만들었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는 단체장들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다.

지방의회 A의원은 "6.3 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왔고 다른 지자체들이 현금성 복지 혜택을 나눠주는데 '미래를 위해 우리는 참아보자'고 강제한다면 그걸 견딜 단체장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기본소득이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7개 시·군의 재정자립도(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2025년 기준)는 '바닥권'이다.

제천시 14.05%, 단양군 12.29%, 증평군 15.58%, 괴산군 10.65%, 보은군 9.87%, 옥천군 11.16%, 영동군 11.0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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