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대책에 '내 집 마련' 꿈 짓밟혀…부작용 바로잡아야"

주거 불안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 "국토부와 협의했으나 해결 의지 찾기 아려워" "과도한 규제 완화, 대출 정책 즉각 전환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후 서울 금천구 G밸리G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특별계획구역 민간개발부지인 교학사 부지를 방문해 핵심 매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교학사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4층 규모의 주거·업무·전시장·갤러리·체육시설·공공도서관과 녹지공간이 결합된 복합시설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2025.12.11. [e-mail]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이다. 저는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현실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그동안 서울시는 국토부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이어오며, 공급 확대를 위해 가능한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정작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당장 손댈 수 있는 것부터 바꿔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대출 정책도 즉각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 두 가지 없이는 공급 확대도, 주거 안정도 그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한다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의 실험이 도리어 일자리를 줄이고 민생을 옥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실패가 그리 오래된 과거의 일도 아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실험은 늘 같은 결말을 맞았다.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어도 그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惡政)이다. 이미 한 번 경험했다면, 이번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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