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 너무 잔인하다" 저격한 李, 금융위 업무보고 '송곳 질문' 촉각
뉴스1
2025.12.15 05:40
수정 : 2025.12.15 05:40기사원문
2025.12.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15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주 금융위 업무 보고가 진행된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국무회의나 공개석상 등을 통해 금융권 전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 만큼, 금융당국은 날카로운 질문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무보고가 생중계로 진행되는 만큼 긴장감이 높은게 사실"이라면서도 "앞선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보면, 대통령 질의가 몰아부치는 것 보다는 의견을 물어보는 분위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반도체 육성…금산분리 완화·150조 국민성장펀드 가동
가장 큰 현안은 K-반도체 육성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 기반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 분야는 사실 그 문제가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고, 어쩌면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금산분리란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것인데, 그쪽(산업의 금융 지배)은 아예 손을 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 금융 쪽으로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보면,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한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첨단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업 영위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일부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둘 때 적용되는 지분율 규제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한 관계자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주축으로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고 있는 만큼 업무보고 때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정책 펀드인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금융위의 주요 업무보고 현안이다.
지난 1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 대통령이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기금의 40% 이상을 지역에 투자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의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활성화·서민금융도 관심…李 "금융 너무 잔인해"
이밖에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최저 신용자 대출 금리 등 서민금융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금융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그는 올해 10월 디지털토크라이브 행사에서 "공동체 원리라는 걸 가끔씩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 완전히 제거하면 너무 잔인한 세상"이라며 "내가 갚을 확률이 낮은 10%에 속해도 그중 80%는 다 갚는데, 그렇게 분류됐다는 이유로 이자를 10%씩 낸다. 제가 보기엔 너무 지나치고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李 절친 이찬진 원장과 어떤 질의 오갈까
이번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배석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과 절친으로 알려진 사법연수원 동기로, 어떤 질의가 오갈지 관전 포인트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최대 현안으로 추진 중으로,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중점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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