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尹 비상계엄 동기' 직접 밝힌다…180일 수사 마무리

조은석 특별검사. (뉴스1 DB) 2025.6.13/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생중계 형태로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 출범 후 조 특검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특검은 특검 지명 직후인 6월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에도 공식 석상이 아닌 별도 공지를 통해 입장을 냈다.

이날 브리핑 내용은 비상계엄 진상 규명 수사를 통해 파악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와 준비와 실행 과정, 전체 사건 처리 내역 등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이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 따른 단독 법안 처리와 탄핵 남발, 부정선거 의혹' 등을 계엄 사유로 삼았다고 내란 사건 관계인 공소장에 적시했다.

조 특검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밝힌 사실과 재판에서 드러난 내용을 종합해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세 차례 연장하며 지난 14일 수사를 종료했다. 이 기간 구속 연장을 포함해 7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고, 20명 넘는 인원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개시 당일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를 차례로 수사·기소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내란 방조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계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헌법재판관 지명 전 인사 검증 의혹으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도 특검 기소를 피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수사에도 본격 착수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이들이 공모해 지난해 10~11월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북풍 몰이'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하는 등 남북 간 무력충돌 위험을 증대시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다만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 추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가 연달아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