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만 3개월…연이은 해킹 사태에 'KT 사태' 결론 해 넘기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2025.11.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KT(030200) 소액결제 사태가 불거지고, 정부 조사가 시작된 지 3개월이 훌쩍 넘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겹치며 조사 역량이 분산되면서 최종 조사 결과 발표가 해를 넘길 거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KT 침해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아직 조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KT 무단소액 결제 사건은 9월 초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KT는 9월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고를 신고했으며, 민관합동조사단은 같은 달 9일부터 가동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만 석 달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 발표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약 2개월 만에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SK텔레콤(017670) 유심 해킹 사태와 대조적이다. 당시 민관합동조사단은 4월 23일 구성된 후 약 2개월 만인 7월 4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KT 민관합동조사단,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에 (동시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상황이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조속하게 결과를 발표하고자 하지만, 조사할 것도 남아 있고 경찰 수사와 연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도 "KT하고 쿠팡 조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며 "11월에 중간 발표했듯 KT를 조사하면서 추가로 나온 사항들이 있고, 서버 포렌식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조사단은 중간 조사 결과를 통해 KT가 1년 전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포렌식 과정에서 이 사실이 발견된 만큼 은폐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이 겹치면서 KT 소액결제 사태 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피해 회복도 늦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KT 소액결제 피해 고객은 368명, 총피해 금액은 약 2억 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접속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된 가입자는 2만 2227명이다.

KT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를 비롯해 고객 보상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최 실장은 "SK텔레콤 때도 최종 조사 결과와 법률 검토를 거쳐 발표했다"며 "KT 역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