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감산·감축 이어 '수출 허가제' 시행…K-철강, 숨통 틜까

포스코 포항제철소 열연공장에서 생산된 열연코일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 2018.2.19/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 2025.12.1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자국 철강 수출에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자국산 철강 유입에 대한 글로벌 각국의 반발을 허가제 시행을 통해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중국이 철강 감산에 이어 허가제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당국의 규제가 생산량 및 수출량 감소, 국내 업계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철강 수출량 급증, 무역 갈등에 "수출 허가 받아야"

15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내년 1월부터 약 300개 철강 품목을 수출 허가 관리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철강업체가 허가를 얻기 위해선 수출 계약서와 제품 품질 검사 증명서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급증한 철강 수출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무역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의 올해 철강 수출량은 1~11월 누계 1억 772만 톤으로, 연간 역대 최고 기록인 2015년 1억 1240만 톤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여 왔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철강을 막기 위해 철강 품목 관세를 50%로 높였다. 캐나다는 중국 철강에 대해 여타 관세와 별도로 25%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은 반덤핑 관세로 맞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국산 후판에 대해 최대 38.02%, 열연강판에 대해 최대 33.5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외 도금·컬러강판에 대해서도 덤핑 조사에 나선 상태다.

각국의 견제가 이어지자 중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중국철강협회(CISA)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 수요 및 무역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덤핑 관세, K-스틸법 이은 호재 될까 주목

중국 당국이 자국 업계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한 만큼 국내 철강업계는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신음해 온 국내 철강사들은 올해부터 중국의 감산 소식에 기대를 걸어 왔다.

중국은 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철강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10월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 이후에는 생산시설 교체 시 생산능력 감축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감산 전망과 우리나라의 반덤핑 관세 부과, K-스틸법 통과 등 호재가 겹치면서 철강업계는 실적 개선 기대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다.

포스코홀딩스(005490)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전망치)가 2조 32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4%, 현대제철(004020)은 322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수출 허가제라는 엄격한 규제의 토대가 마련된 만큼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업체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수출세 부과 등 한층 강력한 제재를 취하지 않은 점이나 수출 허가를 얻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란 분석 등 실적에 미칠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지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역대급 철강 수출이 무역 마찰을 키운 상황에서 허가제 확대는 물량을 직접 누르려 하기보다 행정 조치를 통해 단기 심리와 거래 흐름을 조정하려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