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원 정책, 투자·고용 기여도 중심으로 패러다임 바꿔야"

2025년 한국중견기업학회 동계 학술대회 (중견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기업 규모가 아닌 경제 발전 기여도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 12일 FKI타워에서 열린 '2025년 한국중견기업학회 동계 학술대회'에서 "피터팬증후군을 양산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 규모 기준 지원 정책의 효용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터팬 증후군은 성장 단계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외형 확대를 꺼리는 현상이다.

이 부회장은 투자, 고용, 해외 시장 확대 등 구체적인 경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책 지원을 배분해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의지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수립 과정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규모 기준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의 15.2%, 고용의 13.6%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지원 강화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 발전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기업 성장 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가로막는 기존 지원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규모만이 아닌 투자, 고용 등 실질적인 기업 성과에 기반한 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민호 KDI 선임연구위원은 "고성장기업 비중이 감소하고 중견기업이 늘지 않는 현상은 R&D 보조금 중심 지원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다"며 "규모가 아닌 투자·고용·R&D 기준 조세 혜택 전환, 기업별 성장 요인 맞춤형 지원 등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도 "경제 성장 및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적극 고려하는 조세 정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업 규모에 따른 조세특례 차등을 폐지하고 투자와 고용 규모에 비례한 조세특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세 행정의 실효성을 높일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2013년 3846개에서 2023년 5868개로 증가한 이면에 상당수의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거나 성장을 회피하고 있는 현실의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