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부' 통일부 전 장관들 "한미 대북정책 협의 반대…남북관계 악화 가능성"

진보정부 통일부 장관들 15일 성명 공개 "제2의 한미 워킹그룹 반대한다"

[파주=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022년 11월 2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지역 판문각에서 북한 병사들이 판문점을 방문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취재진을 살펴보고 있다. 2025.12.15. [e-mail]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진보정부의 전 통일부 장관들이 외교부가 추진하는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반대하는 공개 성명을 냈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 제목의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들은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하지만 과거 한미 워킹그룹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거 한미 워킹그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인 협의가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제재의 문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정부 실무 부처의 의견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미국 실무자들과의 대북정책 협의는 남북관계를 개선 하기보다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 조직법의 원칙에 반한다"며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부처"라며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는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 간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첫 정례회의를 이르면 16일 진행할 예정이다.

수석대표는 외교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다.

통일부 내부에는 대북공조 정례회의가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킹그룹은 한미 간 남북협력사업을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로 출범했지만,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대북 지원을 두고 운반 트럭의 제재 위반 여부를 검토하다가 무산되는 등 남북 교류협을 심의하는 기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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