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인상' 내년 지방선거가 두려웠나

[파이낸셜뉴스] 교육부의 내년도 교육정책 중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은 다름 아닌 사립대학 등록금에 대한 간접 규제 완화였다. 이는 지난 십수 년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쉽게 손대지 못했던 사안이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큰 관심사를 지니는 정책 변화다.

하지만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서는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에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라는 문구와 함께 단 두 줄로 처리했다.

이는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폐지하고 대학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대국민 브리핑 문구에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 대변인은 "해당 내용이 국정 과제나 주요 정책 과제가 아니었으며, 일반 국민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과제였고,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상대적 영향력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가 이 중요한 정책을 다룬 방식은 '투명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정부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강제해 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사립대 실질 등록금은 2011년 885만2000원에서 2023년 685만9000원으로 22.5% 감소할 정도로 대학 재정난이 심화되어왔다. 이러한 오랜 규제 완화는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만으로는 업무를 하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국가장학금 II 유형 폐지를 통한 등록금 간접 규제 해제라는 핵심을 파악하기 불가능했다.

등록금 인상 문제는 총선 등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늘 민감하게 다뤄져 왔고, 여때껏 교육부가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결국 국민적 반발이 두려워, 정책의 민감성 때문에 공론화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국민 모르게 구태여 드러내지 않고 넘어가려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립대학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적 반발이 클 수 있는 사안을 교육부와 대통령실, 당정 모두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숨기려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교육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변화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훼손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두려워 국민과의 소통을 피했다는 비판에서 교육부는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