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쿠팡 김범석 고발키로…국정조사도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9차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김범석 쿠팡 Inc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 과방위원들은 15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국회는 증인 불출석을 단순한 문제로 넘길 수 없으며, 법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 및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는 제한된다.

한 민주당 과방위원은 뉴스1에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것에 상응한 조치"라며 "어떻게든 현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청문회에서는 (동행명령장 발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과방위는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과방위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청문회에 김 의장을 비롯한 경영진 3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으로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 출석이 불가하다"라고 적었다. 강· 전 대표도 현직 대표가 아니므로 회사를 대표해 증언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해당 사유서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하나같이 무책임한 인정할 수 없는 사유들이다. 과방위원장으로 불허한다. 과방위원들과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