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통일장관 6명 "외교부가 대북정책 맡아선 안돼"

제2 한미 워킹그룹 반대성명

진보 정부 출신 역대 통일부 장관들이 한미 외교 당국이 추진하는 '정례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이며,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전직 통일장관들은 그동안 정동영 현 장관의 정책에 대부분 적극 지지를 보내왔다.

통일부는 이르면 16일 열리는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정례적 한미 외교당국 간 정책공조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미 외교당국이 지난 2018년 11월 출범시켰던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 개선에 발목만 잡고 2년 7개월여 만에 종료한 전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미워킹그룹 폐지는 남북관계 진전을 저해한다는 국내외 지적 때문이었다. 워킹그룹은 미국과의 제재 면제 논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남북 간 협력사업이 워킹그룹의 승인 절차로 인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에 '발목잡기 기구'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한미는 워킹그룹의 부정적 영향에 공감하고, 대북정책 공조를 북핵 수석대표 및 국장급 협의로 대체해왔다.

전직 통일장관들은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반한다"며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고 평가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