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계, 예산결정에 활용해야

재정통계를 작성하는 이유는 투명성, 비교가능성, 그리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과거에 재정관리를 수기로 하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차원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자원의 흐름, 그리고 이러한 흐름의 축적이 만들어 낸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과거 나라살림을 현금 기준으로 계리하던 시스템을 이제는 원인과 결과, 즉 의무가 발생하고 권리가 생기는 그 시점에 변동을 인식하는 발생주의 시스템을 활용하게 된 지도 15년이 흘렀다.

이제는 정보공시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진 재정통계정보를 예산 결정과 심의에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만들어진 결산회계정보는 예산과정을 증거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예산연구의 그루로 평가받는 에런 윌다브스키가 정확하게 진단한 바와 같이 매년 예산국회를 거치면서 증액하고 감액하는 예산심의과정은 정치과정이다. 정치를 국가정책결정에 있어 누구의 주장이 관철되는가에 관한 투쟁이라고 한다면 예산은 이와 같은 투쟁의 결과에 대한 기록이다. 결국 세금을 부담하고 국가채무를 갚아나가야 할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서 나라살림을 책임 있게 그리고 투명하게 운용할 주체가 누구인지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비싼 정보시스템을 통해 마련된 재정통계가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언론 등을 통해 연금개혁, 건강보험개혁, 농촌기본소득 도입 등의 소식을 접하지만 정작 이러한 정책의제가 본인들에게 그리고 후속 세대에 미치는 영향의 현재가치에 대한 정보 없이 파편적으로 전달된다.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어들고 지방재정에 지원되는 교부금이 삭감된다. 정부재정이 한정되다 보니 공공기관을 동원하기도 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기도 하며 국민성장펀드도 조성한다. 트럼프와의 관세협상을 통한 한국의 대미 투자약정이 3500억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의무지출을 포함해 지출 구조조정으로 27조원을 절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사업 투자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이 정부의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에 기반해 평가되어야 한다.

정부는 단순 감액이 아니라 공적개발원조(ODA) 정상화, 우량 중소기업 금융지원 축소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를 추진했다고 한다. 특히 성과 중심으로 사업을 질적으로 개편하고 신규 사업에 재투자했음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지출점검(spending review)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정책성과분석은 당연히 재정통계를 활용해야 한다. 이때 재정통계는 예산 기준이 아니라 실제 운용 결과를 반영한 발생주의 기반 정부 회계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진 정보여야 한다.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국제비교 가능한 재정통계가 생산되고 이를 활용해 정책분석이 수행되고 이를 기반으로 예산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정부 살림의 영향은 현세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후환경에너지 투자와 같이 시차를 두고 발생하며 통합재정정보에 의해 영향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이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 만큼 예산운용 전반에 있어 정부회계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재정통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