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혐오 현수막' 방치 안돼..불필요한 갈등 조장"

행안부 장관 "정당법 개정 필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단속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런 현수막을 붙이는 일은)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자 권한·권리 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대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혐오표현 현수막을 막으려면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맞다.

그 입장을 밝혀줘야 지방정부도 안심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금까지 무조건 방치해 뒀더니 해괴한 현수막들을 다 붙이고 있다"며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로, 정당이 붙인 것은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을 무제한 붙여도 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