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년 내 美와 핵잠수함 연료공급 협상 완료 목표"

전작권 전환 위한 FOC 검증 내년 11월 완료 목표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원자로 가동에 쓰이는 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2년 내 완료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목적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핵추진 잠수함 연료인 농축 우라늄의 독자적 확보를 위해선 미국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내년 중 핵잠과 관련한 우리의 원칙, 건조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한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정부 전체 역량을 결집해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의 사례인 만큼 안전 규제 및 조치 관련 법령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우리 군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년 중 군 정보기관 조직과 기능 개편을 마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달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1월 열릴 제58차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구성돼있다.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 중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와 검증으로 넘어갈 수 있다.

국방부는 세부적으로 내년 1월 한미 당국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로드맵 작성 협의에 착수해 4월에 완성하고, 3∼8월에는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공동 평가와 연합특수전사령부의 FMC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기별로 장관 주관의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조건 충족 상황을 점검하고 동맹 현안을 관리할 방침이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