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9·국힘 8·비교섭 1명… 정개특위 구성안 의결

양당 주도로 운영위원회 통과
내년 선거구 획정 등 룰 결정
혁신당 "의석수 비례해야" 반발

내년 '6.3 지방선거' 룰을 정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비교섭단체들의 반발에도 거대 양당 주도로 18일 통과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도로 정개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 등 선거에 필요한 룰을 만드는 비상설특별위원회다.

양당은 내년 지방선거 룰 구성을 위해 지난 10일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정개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는 거대 양당 중심의 정개특위 구성을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인 신장식 의원은 "저희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도 국회가 정한 룰에 따라 내년 선거를 치러야 되는 당당한 국회의 주체"라면서 "(정개특위 구성을) 정당 의석 수 비례로 해야된다"며 반발했다.

신 의원이 주장한 정당 의석 수 비례로 정개특위를 구성하면 재적 298석 중 166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과반이 넘는 55.7%의 의석 수를 점유해 총 18석인 정개특위에서 10석을 부여받는다. 107석(35.9%)을 보유한 국민의힘은 6석, 나머지 2석은 25석(8.4%)를 차지하고 있는 비교섭단체 몫이어야 한다.

신 의원은 "정당 의석 수 비례로 구성하는 것이 국회를 이렇게 구성해 준 국민들의 뜻에 부합한다"며 "여당이 과반인 10석을 가져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1석을 양보해 9석으로 하고, 7석을 국민의힘이 하고, 비교섭에게 2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결정이 유감스럽다"며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게임에 참석하는 정당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는 갖춰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정개특위 의석 수 양보는 국민의힘이 해야 할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성 결의안을 보면 위원장 포함 18인이고, 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이다"라며 "여당에서 양보할 부분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1석 양보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미 민주당은 정당 의석 수 비례로 하더라도 10석에서 1석을 양보해 9석인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보유한 의석 수 보다 더 많은 정개특위 몫을 갖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 같은 주장에 국민의힘은 별도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