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뒷북 꼼수 입법권 침해"

"진작 하지 그랬나, 누가 진정성 믿나…이제 특별법 반대 못 할 것" "조희대 검은 속 들켜…내란 청산 위한 책임있는 재판 가능케 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지방선거기획단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9. [e-mail]

[서울=뉴시스] 김난영 이창환 한재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법원의 내란·외환 등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을 "입법권 침해"로 규정하며 법 제정 방침을 고수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걸핏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규 제정을) 진작 하지 그랬나.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며 "민주당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안이랍시고 내놨다"고 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그때 조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지 이제 와 뭐 하는 짓인가"라고 했다.

정 대표는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즉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의 허송세월에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예규가 "오히려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욱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주소"라며 "조희대 사법부의 뒷북 치는 꼼수 조치"라고 혹평했다.

또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이고 언제든 변경 가능하다"며 "조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누가 당신들의 진정성을 믿겠나"라며 "민주당은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박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전담재판부에 찬성했으니 더 이상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그는 "왜 이제 와 예규 소동을 벌이는지, 조 대법원장의 검은 속을 국민들께 이미 다 들켰다"며 "(전담재판부법을 통해)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한 책임있는 재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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