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잔인한 금융' 질타에...금융소외층에 3~6% 대출 금리 제공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금융소외자에게 연 3~6%대 금리의 정책서민금융 제공
'크레딧 빌드업' 통해 취약차주의 제도권 금융 편입 유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졸 청년과 채무조정 이용자 등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3~6%대 금리의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해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정책서민대출을 성실히 상환하면 은행 신용대출(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 구조도 마련한다. 연체와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난 차주를 다시 제도권으로 복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금융 구조개혁 계획을 밝혔다. 크게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 신설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신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 소액대출 확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부담 완화 등 금융소외자들의 금리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다.

저금리 서민금융을 확대해 금융소외자가 고금리를 부담하는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앞서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비판했던 점을 반영한 조치다.

우선 고졸자와 미취업자 등 청년의 사회 진입 준비에 들어가는 학원비와 창업 준비금 등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상품(청년 마이크로 크레딧)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금리는 연간 4.5% 수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최대한도는 500만원이고, 만기는 5년이다. 우선 5년간 1500억원을 공급한다는 목표지만 시범적용 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생계자금대출도 신설한다. 금리와 한도, 만기는 청년상품과 같지만 5년간 5000억원 규모다.

아울러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를 위한 3~4% 소액대출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연체자와 무소득자 등 금융배제계층도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부담도 5~6%대로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전액 상환 시 납부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도 신설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 5%대까지 추가 금리 인하를 적용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신용자 고금리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잔인한 금융구조 자체를 개혁해 사람 살리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서민대출은 은행 등 민간 금융권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다. 금융권의 서민금융 출연 규모를 연간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늘려 햇살론 금리를 인하하고, 2027년에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될 수 있도록 '크레딧 빌드업' 구조도 마련한다. 불사금 예방대출을 완제할 경우 미소금융 이용을 지원해 금리는 낮추고 대출한도는 늘려주기로 했다. 이후 미소금융 완제 시엔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해 정책서민금융의 졸업을 유도, 제도권 금융으로 이끄는 방식이다.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도 확대된다.

은행 이익을 재원으로 한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는 올해 3조5000억원에서 2030년까지 6조원으로 71.5% 늘어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 취급 비중 목표도 현행 30%에서 2030년 35%로 상향 조정된다.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구조를 완화하고,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e-mail]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