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실 '핵보유론' 파문 확산, 수습 '진땀'

[파이낸셜뉴스] 일본 총리관저 고위 간부의 이른바 ‘일본 핵보유론’ 발언을 둘러싸고 일본 정치권에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야권은 발언 철회와 당사자 파면을 요구하며 전면 공세에 나섰고, 일본 정부는 “비핵 3원칙을 확고히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1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총리관저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간부는 전날 사견을 전제로 “일본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표방해온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국내외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일본 정부는 즉각 수습에 나섰다. 총리실은 “비핵 3원칙을 확고히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발언의 파장을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천명한 이후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기조로 유지돼 왔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정책상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언 당사자의 경질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보도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또 “일본은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후 일본은 일관되게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 왔다”며 기존 노선에 변화가 없음을 재차 밝혔다.

다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이른바 ‘핵우산’을 명분으로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 금지’ 규정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기자들에게 “갑작스러운 발언에 믿기 어렵고 매우 놀랍다”며 “조기에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사이토 요시타카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이소자키 요시히코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과 만나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으로, 파면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 서기국장 역시 “정말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정부는 발언을 철회시키고 당사자를 파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자민당 소속의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은 기자들과 만나 “‘친구 내각’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구 내각’은 전문성보다 총리와의 개인적 친분을 우선한 인사 구성을 비판하는 표현이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과거 사례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1999년 연립여당이었던 자유당 소속 니시무라 신고 당시 방위청 차관은 주간지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일본도 핵무장을 국회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비판 여론이 확산되며 결국 경질된 바 있다.

#일본정치 #비핵3원칙 #핵보유론 #자민당 #일본안보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