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최종 반영...경기북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속도 붙나

법원 신축 위한 본격적인 설계 내년 하반기 착수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북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19억원)이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법조타운 조성 시기가 4년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

사법부는 법원 신축을 위한 본격적인 설계를 내년 하반기 착수할 계획이다.

그간 경기북부 도민들은 고등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까지 왕복 3~4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 왔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핵심 도정 과제로 삼았지만, 후보지 적합성과 인프라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어 왔다.

지난 8월 6일 도가 개최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서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통한 원외재판부 신설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후 지난달 18일 도·법원행정처·법무부·의정부시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김상수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국회와 경기도, 법원행정처, 법무부, 의정부시가 함께 경기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해 얻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해 경기북부 도민들께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빨리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는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에 51만4513.6㎡, 1만227명, 4334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주요 법조 시설이 들어서면 경기북부 도민들의 사법 접근성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