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개혁입법 슈퍼위크"...내란재판부설치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 처리 수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차질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 슈퍼위크'를 힘차게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오늘(22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된다"면서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다.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법원 내부 인사로 할 경우 혹시 모를 사보타주(의도적 방해공작)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무력화시킬 염려도 없앴다"면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청산 방해 책동을 넘어서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한 이후 23일 상정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허위조작정보가 불법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사로운 돈벌이와 잠깐의 재미에 눈이 멀어 이를 무단 유통시키는 무책임한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을 혼란시키고 민심을 선동하는 그릇된 목적을 가진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해 전파하는 악질적인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단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판단이 이미 나온 것을 감안해 수정안을 마련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