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자격증 들고 건설현장 투입…'외국인 불법취업 일당' 무더기 검거

SNS 통해 위조 의뢰, 해외 제작·국내 밀반입
거푸집 등 구조체 공정까지 사용…75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등록증과 건설 관련 자격증을 위조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취업에 활용한 일당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외국인 등록증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위조·판매하거나 이를 의뢰해 사용한 혐의(공문서·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총 75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내 모집·유통책 2명은 구속됐다.

범행을 주도한 베트남·중국 국적의 해외 총책은 현재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취업 가능', '자격증 발급' 등의 문구로 외국인들을 상대로 위조 신분증 제작을 광고했다. 총책은 베트남과 중국 등지에서 외국인 등록증과 각종 건설 관련 자격증을 제작한 뒤 국제택배를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 대금은 건당 7만원에서 15만원 수준으로, 국내 자금세탁책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뒤 환치기나 해외 송금 방식으로 해외 총책에게 전달됐다. 위조된 문서는 휴대전화 케이스나 택배 포장물 사이에 숨겨 국제택배로 발송됐으며, 의뢰자들이 문서를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은닉 위치를 설명하는 영상까지 함께 전달됐다.

경찰은 위조된 외국인 등록증이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사용해 서울, 인천, 충북 제천 등지의 건설 현장과 일부 유흥업소에 취업한 외국인 16명을 포함해 위조 신분증을 행사한 의뢰자 7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5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위조 자격증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 피의자가 근무하던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명단을 확보해 총 1398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위조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사용해 취업한 외국인과 유통책 38명을 추가로 확인했으며,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20명이 넘는 위조 자격증 근로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외에도 거푸집, 철근, 온돌, 건설기계조종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위조해 건설 현장 취업에 사용한 외국인 21명도 추가 적발됐다.

특히 거푸집 관련 자격증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기둥과 바닥 등 구조체의 형태와 강도를 좌우하는 중요 공정으로, 무자격 작업 시 부실시공은 물론 중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은 단순 문서 위조 범행이 산업재해와 건축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위조 신분증과 안전교육 이수증을 이용해 건설 현장에 취업할 경우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위조는 부실시공이나 건축물 하자 발생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외국인등록증 등 위조 범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