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적극재정, 무책임한 국채 발행이나 감세 아냐"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3일 현재 추진중인 '책임있는 적극재정'에 대해 "무책임한 국채 발행이나 감세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적극 재정은 미래를 내다본 재정 정책"이라며 "무분별하게 세출을 확대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적극 재정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의식한 듯 시장 신뢰를 고려하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재정 운용에 있어서는 금리와 물가 동향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 상황을 평가·분석하면서 적시에 적절한 판단을 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122조엔 규모로 역대 최대였던 올해(115조1000억엔)를 웃돌 전망이다. 내년도 세수도 올해 80조6000억엔을 수조엔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정부는 신규 국채 발행액은 올해(28조6000억엔)보다 늘어나지만 30조엔은 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커보일 수 있다"면서도 이는 그동안 추경에만 편성돼 왔던 예산을 본예산에 포함시킨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규 국채 발행액에 대해서도 "억제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른다"며 국채 발행 규모와 불필요한 지출 축소 등 선택과 집중에 주목해 달라고 덧붙였다.

고물가 대책으로 거론됐던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서는 "선택지로 배제하지는 않지만 물가 상승 대책으로는 즉각적인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세는 인구 구조 변화에 영향을 덜 받고 세수가 안정적이며 특정 세대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돼 온 이유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회계연도 중앙·지방 정부의 기초재정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PB)를 플러스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경제재정 운용 및 개혁 기본방침' 초안에서 2025년 회계연도 중앙·지방 정부의 기초재정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PB) 플러스 전환을 목표로 명시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몇 년 단위로 기초재정수지 균형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는 것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초재정수지에 대해 "그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관점에서 중기적으로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춰 나가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 물가 안정 목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아래 적절한 통화정책 운용을 일본은행에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보장 정책을 초당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국민회의’ 창설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야당을 포함한 국민회의를 새해 들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회의에는 전문가도 초청해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급부형 세액공제’와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 개혁’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