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형사보상 급증, 무리한 검찰 기소 탓 아닌가"…보고 지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국가가 지출하는 형사보상금 규모가 커졌다며 "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그 배경이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가배상금 및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원에 대한 지출안을 의결한 뒤 이같이 질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형사보상금이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이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경우 무죄 판결 건수가 많아지며 보상금 액수도 커질 수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 및 무죄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노인 인구가 1천만명까지 급증한 만큼 이에 맞춰 훈·포장도 늘려달라'는 제안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출산장려금에 대한 증여세 면세 기준 역시 명확히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