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통신사 잇단 보안사고에 과기정통부 전담 조직 키운다

사이버침해조사팀 신설
연구개발정책실도 개편
전략기술 육성 기능 강화

기업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사이버침해조사팀을 신설하고 해킹 사고 조사·대응 인력 규모도 더 확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위해 현행 네트워크정책실 명칭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로 변경하고 기능도 보강한다.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사 및 대응을 위해 조사·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사이버침해조사팀(5명)을 신설하고 조사·대응 인력을 확대(현행 2명 → 5명)한다. 신설 팀은 침해사고에 대한 원인분석부터 사고대응, 피해확산 방지,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이르는 전 주기 정책을 총괄한다. 기존 사이버침해대응과는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 정보보호 인증제도 운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등 침해사고 예방 정책 및 제도를 담당하는 구조로 체계화한다.

연구개발 분야 조직(연구개발정책실)은 미래전략기술 육성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기존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을 첨단바이오, 청정수소,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을 전담하는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개편한다. 공공융합기술정책과도 미래전략기술정책과로 전환해 관련 정책의 최상위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개발(R&D)사업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의 첨단바이오기술과를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이관하는 한편, 기존 첨단바이오기술과의 사무 중 생명연구자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바이오융합혁신팀을 신설한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의 중심축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기관혁신정책과도 신설한다.

기존에 팀 단위로 존재하던 기구를 과(課)로 승격한 것이다. 기초·원천 분야 연구개발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시너지 도모를 위해 연구성과혁신관에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으로 편제도 변경한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조직 정비는 지난 10월 정부 조직개편으로 과기정통부가 부총리 부처로 승격되고 인공지능정책실 신설로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한 데 이어, 과학기술 분야 핵심 국정과제 수행역량과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정보보안 현안 대응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는 강화된 조직 역량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 전략산업을 선점해 우리 기업들의 성장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