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작전'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영장 발부...내년 중순까지 구속

尹은 내년 1월 초순께 추가 구속 여부 나올 전망

[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각각 구속된 후 다시 한번 석방 기회를 노렸지만 실패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만료는 오는 25일까지였지만, 추가 구속으로 인해 내년 6월 24일까지 구속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여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로, 추가 영장 발부로 내년 7월 1일까지 구속된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수차례 무인기를 투입해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을 재판에 넘긴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작전과 군 전력의 노출을 불러일으킨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도 지난 23일 진행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기간이 내년 1월 18일까지인 만큼, 재판부는 해를 넘겨 판단할 것으로 모인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