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모든 선택지 배제 안해"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4일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 합의문에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지난달 국회에서 "지금은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지난 19일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의 주일 미군기지를 방문해 미 해군의 ‘시울프(Seawolf)’급 핵추진 잠수함도 시찰하는 등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의욕을 나타냈다.

한국은 미국과 핵 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양국 정상 합의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실은 ‘핵잠 태스크포스(TF)’와 ‘농축 우라늄 관련 TF’를 구성해 대미 실무 협상에 대비하고 있어 미측 대화 상대방이 확정되면 곧바로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중국은 '핵확산 위험을 크게 높인다'며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지난 2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호주와 함께 진행한 오쿠스(AUKUS) 핵잠수함 개발 프로그램으로 이미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으며 이제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핵 기술과 핵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까지 핵잠수함 보유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핵잠수함 군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쑹중핑은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가 많아질수록 핵 기술의 유출과 핵사고 위험도 커진다. 한국이 해양 국가이긴 하지만 해안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핵잠수함을 운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