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근절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같은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 통과로 2박 3일간 이어온 올해 12월 임시국회 2차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날 막을 내렸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