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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허위조작정보근절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4 12:52

수정 2025.12.24 12:52

[속보]'허위조작정보근절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같은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 통과로 2박 3일간 이어온 올해 12월 임시국회 2차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날 막을 내렸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