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인사들 통일교 유착 유죄 확정되면 李정권 해산돼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송언석 "졸속 입법..이재명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재명 정권이 해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 의혹이 유죄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해산해야 한다'는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말로만 특검 즉각 추진이라고 외치는데 아직까지 법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그러면서 우리 당이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가 아닌가 걱정된다"고 압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지난 23일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 추천권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부여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1명씩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며 오로지 연내 처리라는 시한에 쫓겨 졸속 입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갈 수밖에 없다. 내란재전담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야기해 혼란을 부추길 것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언론, 유튜버 현장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며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분한 여야 협의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