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집어삼킨 통일교…특검 추천권 두고 대립

특검추천권, 민주 "헌법재판소에"
국힘·개혁 "법원행정처에"
조국혁신당도 "수사 대상은 빠져야"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지속하면서,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특검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개혁신당은 수사 대상인 여야 모두에게 특검 추천권을 두지 않고 법원행정처에 추천권을 부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에게 특검 추천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여야는 서로 '침대 축구'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통일교 게이트' 의혹을 수사할 특검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추천 대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은 지난 23일 특검법안을 발의한 상태며, 민주당도 이르면 내주 중 특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야권을 향한 압박 수단으로 통일교 관련 의혹을 활용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천정궁에 갔느냐 안 갔느냐도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하지 않나"라며 천정궁 인허가 관련 가평군 특혜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특검법안 성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외 여러 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추천권을 누구에 부여할 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법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수사 대상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안은 법원행정처장에게 특검 2명을 추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1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수사 대상 정당은 추천권에서 배제한다'고 했다"며"김용민 의원은 '수사 대상 정당을 배제해야 더 공정하고 중립적'이라고 했다. 그 논리대로라면 통일교 특검에서 민주당이 추천권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 수사 대상인 민주당·국민의힘을 제외한 정당인 조국혁신당 등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법부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에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특검을 뭐하려 하나"라며 "특검 제도의 취지와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특검 추천 대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특검법 연내 처리는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 처리까지 예고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에서의 여야 극한 대립에 이어 통일교·2차 특검을 둘러싼 갈등이 연말연시 국회에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이해람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