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평택 7%·이천 4% 폭락… 강남급 규제에 경기 곳곳 비명

수도권 전역 동일 규제로 묶여
평택은 1년새 7% 뚝 '전국 1위'
일산·안성·파주·김포도 하락폭↑
서울·수도권 자산 양극화 심화
주담대 완화 등 차등 규제 필요성

주택시장 양극화 골이 깊어지면서 올해 수도권에서도 아파트값 하락 지역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의 경우 전국 하락폭 1위를 기록했을 정도다. 반면 대출규제는 전 수도권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시장 침체를 가속화 시키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2월 22일까지 수도권에서 평택, 이천, 안성, 고양, 파주, 김포, 부천, 시흥, 여주, 안산, 오산, 양주, 인천 등의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평택시 아파트값이 12개월여 동안 무려 7.62% 폭락했다. 수도권 하락폭 1위이자 전국에서도 낙폭이 가장 크다. 이천시가 -4.50%로 뒤를 이었고, 일산 동구 -3.47%, 안성시 -3.45%, 파주시 -3.45%, 김포시 -2.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인천 연수, 부천 소사, 시흥시, 여주시 등도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 기간 경기 아파트값은 1.27%, 인천은 -0.67%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서울도 외곽은 올해 상승률이 0~1%대를 기록한 곳도 있지만 경기와 인천은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하거나 약보합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출규제 등 일부 규제는 수도권 전역에 똑 같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안성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있는데 이곳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이지만 특성상 지방 중소 도시나 다름 없다"며 "하지만 획일적인 규제로 대출이 막히면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 차례의 수요억제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수도권 모든 지역에 동일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조치가 주담대 한도이다.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등이다. 아울러 수도권의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3.0%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토록 했다.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 만으로 잔금 대출이 줄고, 기존 집 매각에도 제약을 받는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풍선효과 차단이 목적이지만 수도권의 경우 시장 별로 구분해서 나눠볼 필요가 있다"며 "획일적인 규제가 수도권과 서울 등의 자산격차를 더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인구감소 등 지방 중소 도시나 다름없는 곳이 적지 않다"며 "이들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대출규제 완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