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주간 동계 휴정… 내란재판은 안 쉰다

29일 조지호·내일 김용현 증인신문
'尹재판' 사실상 1월초 마무리 수순

전국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가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비롯한 주요 형사재판들이 휴정기를 전후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 종결과 1심 선고 일정이 잇따라 예정되면서 '폭풍전야'와 같은 상황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전국 대다수 법원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겨울철 휴정기에 돌입한다.

휴정기에는 긴급 사건을 제외하고 재판이 중단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연말·연초에도 재판 일정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재판부는 2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지난 기일에 이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당초 조 전 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었으나, 병합 일정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30일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고, 조 전 청장과 김 전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역시 별도 기일을 거쳐 병합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내년 1월 초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1월 5일과 7일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9일에는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다. 병합으로 피고인이 8명까지 늘어난 만큼, 이날 최후진술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변론이 종결될 경우 선고는 내년 2월 초중순께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휴정기 이후에는 특검이 기소한 다른 사건들의 결론도 잇따른다. 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내년 1월 12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이 사건에서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1월 21일 선고를 예고했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 관련 청탁 및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 역시 내년 1월 28일 같은 날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