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에 민생법안 줄줄이 막혔다

반도체·지방세법 등 지연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 처리가 밀리고 있다. 여야가 극렬히 대립하면서다. 국민의힘이 무차별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쟁점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법안은 200여건에 달한다. 문제는 대부분은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들임에도,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순서가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통일교의 정치권 접촉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올릴 태세이다.

내년 1월부터는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을 겨냥한 3대 특검 후속 2차 종합특검법, 법 왜곡죄 도입 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들까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쟁점법안들이 즐비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 정쟁은 더욱 격화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여야 기싸움에 밀리는 민생법안들 중에는 시행이 급한 사안들이 상당수이다. 대표적인 법안이 반도체법이다. 여야가 시급성을 인정해 쟁점이던 연구·개발(R&D) 인력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을 미뤄두고 극적으로 합의한 안이다. 그러나 정작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문턱을 앞두고 3주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세법 개정안도 해를 넘겨서는 안 되는 안이다.

연말에 만료되는 농어업 경쟁력과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라서다. 여야가 기한 연장에 뜻을 모아놓고, 되레 자신들의 다툼으로 합의를 깨는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이외에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재난 피해자 실질 지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체불임금 일부 선지급 후 청구권 대행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건설사업 심의 효율화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이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