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 상한 풀자” 日 기업 90% 노동시간 규제 완화 '찬성'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주요 기업들 중 약 90%가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한 근무 방식 확대와 인력 부족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현재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검토중인 가운데 잔업 시간 상한 인상과 재량근로제 확대 등이 선택지로 거론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지난 2~22일 일본 주요 기업 사장(회장 포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9일 발표한 결과 응답사 141곳 중 121개사(86.3%)가 다카이치 내각이 검토 중인 노동시간 규제 완화 방침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지난달 10일 일본 성장전략회의에서 종합경제대책에 포함해야 할 중점 시책 중 하나로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심신의 건강 유지와 근로자의 선택을 전제로 노동시간 법제에 관한 정책 대응의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유연한 근무 방식 실현으로 이어진다(92.7%)'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심각한 인력 부족이 완화된다'는 응답도 31.7%에 달했다.

현재 일본 노동기준법은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이내로,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은 잔업 시간 상한을 월 45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노동조합과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로 근로자 부담 증가와 장시간 노동의 상시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자의 76.9%도 '근로자의 심신 이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인공지능(AI) 도입 등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사람에 의존하지 않는 생산성 향상을 지향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 방안으로 거론되는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79.3%에 달했다. 재량근로제는 현재 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전문업무형과 기업 본사 등에서 기획·입안에 관여하는 기획업무형이 대상이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의 국정 운영에 가장 기대하는 점(복수 응답)으로는 '경제안보 강화'가 42.6%로 가장 많았다.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이 30.5%, '물가 상승 대책'이 22.0%로 뒤를 이었다.

다카이치 내각이 내건 '책임 있는 적극 재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94%에 달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사태 관련 발언으로 악화된 중일 관계가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67.3%였다. 다만 대중 전략에 대해서는 응답사의 85.6%가 '재검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중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직원 안전을 고려한 움직임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중국으로의 직원 출장을 '재검토한다' 또는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9%였다. 한 대형 제조업체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 출장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