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효과' 中企 올해 하도급거래 공정성↑

중기중앙회 2025년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결과

[파이낸셜뉴스] 올해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공정성이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중소기업 4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체업종의 거래공정성지수는 80.53으로 전년보다 2.61점 상승했다.

업종별로 기타(75.67→83.26)가 7.59점 상승했고 자동차(76.79→78.96)는 2.17점, 고무플라스틱·비금속(77.35→79.42)은 2.07점 높아졌다.

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를 분야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기타 업종'(섬유, 의복 등)의 경우 계약·단가체결(70.91→78.39)이 7.48점, 납품조건(80.04→86.82)이 6.78점 개선됐다.

반면 '전자부품·전기장비·의료'는 계약·단가체결(77.22→76.62)에서 0.6점, 납품조건(85.21→83.91)에서 1.3점이 하락했다.

중기중앙회는 2023년 10월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 효과가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섬유·의복·종이·인쇄 등 영세업종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계약·단가 체결 및 납품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하도급거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를 토대로 산출되는 거래공정성지수는 하도급거래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개발했다. 지수는 계약·단가체결, 납품조건, 대금결제, 기술보호 등 항목별 조사문항에 따른 응답을 정량화한 후 일정 산식을 통해 산출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