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때우고 누리기만"… 李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강조

첫 靑 국무회의 주재
'정교 유착' 합수본 구성 지시
'댓글 여론조작' 수사 속도
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 뒤 가진 첫 국무회의에서 조속한 공공기관 개혁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검찰·경찰 등을 향해 '정치·종교단체의 유착'과 '댓글 조작'에 대한 강력한 수사 및 행정조치를 당부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을 향해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경찰·검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댓글 여론 조작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 검찰, 법무부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최근 받은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국민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며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빨리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 업무 보고에서 (각 공공기관이)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 지 몇 군데 테스트로 물어봤다"며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았다. 평소 업무보고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다음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6개월 후에는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산하기관이나 조직이 그런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부처가) 잘 챙겨달라"며 "6개월 후 상태를 한번 체크해보고, 그 이후엔 1년에 한 번씩 (업무보고를) 하든지 그때 가서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댓글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며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댓글 여론 조작하는 것에 수사를 좀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언급하며 "이는 업무 방해일 뿐만 아니라 정보 조작이라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안부든 법무부든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통일교 등 특정 종교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경찰·검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여든 야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 진상규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복귀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는 헌정 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을 상징하는 이정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과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해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