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규제, 세밀한 보완대책 필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내년 세계 경제가 3%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책과 무역환경은 보호무역 등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자동차, 철강, 조선, 이차전지 등 대부분 제조업 과잉생산을 수출로 내보내면서 역사상 최초로 1조달러 넘는 무역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 경제엔 불리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은 금년보다 높은 2% 내외로 전망되고 산업성장도 성장세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종 간 명암은 크게 갈릴 전망이다. 반도체·조선 등은 인공지능(AI) 확산과 신규 수요 등으로 호조가 예상되나 자동차·이차전지·알루미늄 등은 미국의 높은 관세 부담, 현지 보조금 축소, 중국산의 국내시장 잠식 등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환경은 어찌할 수 없지만 국내여건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획일적 대응보다는 맞춤형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노동규제는 세밀한 보완대책 여부에 따라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인프라가 될 수도 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시간당 2.9% 증가한 1만320원이 되었고, 209시간 기준 월 환산 215만원 정도가 되었다. 이 수준은 저임금층의 소득·소비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수출업종의 3·4차 이상 협력업체들과 영세·저생산성 업종에서는 비용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예외 적용 등이 필요하다.

주52시간제도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근로자의 건강·이직·산재 리스크가 감소해 장기 생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력난 업종, 납기나 피크가 있는 프로젝트 업종, 제조업·정보기술(IT) 업종에서는 병목현상이 우려된다. 이들에겐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금년 10월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명단 공개, 출국금지, 체불 지연이자 확대,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해졌다.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는 정상적 기업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나 경기하강 국면에서 한계기업이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연쇄부도, 하도급 차질 등 충격도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 특히 수출산업의 하부구조 유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금년 2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을 만 12세 혹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미사용 육아휴직을 반영하면 단축을 최대 3년까지 활용 가능토록 했다고 한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감안한다면 이런 제도는 중장기적으로 숙련인력 이탈을 줄여 잠재성장률 방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건은 기업의 단기적 인력애로 해결이다. 대체인력 매칭, 직무 재설계, 유연근무 인프라 등 미세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모기업과 하청업체 간 장기적 협력 관계가 납품단가 인하 경쟁에 의존하는 단기 일회성 관계로 전환되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산업 생태계의 강점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 세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세계의 정책 불확실성과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교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