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3~5세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 수도요금 8% 인상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시책은
中企당 육성자금 18억까지 확대
소상공인 폐업비 450만원 지원
65세 이상 K패스 30% 환급도

부산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을 30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경제·일자리·청년, 출산·보육, 보건·복지·환경, 도시·교통·안전, 문화·체육·관광 등 5개 분야에서 48개 제도가 달라진다.

먼저 경제·일자리·청년 분야에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를 업체당 18억원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과 소상공인 특별자금의 이차보전율을 각각 0.5% 상향한다.

폐업 예정인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사업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비용 지원 한도를 최대 450만 원까지 확대한다.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상수도 요금이 8% 인상된다.

출산·보육 분야에선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급·간식비 지원이 영아 하루 600원, 유아 하루 1160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지원에 더해 3∼4세 부모 부담 행사비와 3∼5세 특성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 사실상 어린이집 전면 무상 보육이 이뤄진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보육료도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환경 분야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시행하던 '부산, 함께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서비스를 기존 6종에서 8종(주거환경개선, 방문운동 추가 지원)으로 확대한다.

안전 확보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보수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여건 유지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감염병 전파 차단과 예방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을 14세 이하로 확대하고,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무료접종 대상에 12세 남아를 포함한다. 또 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부산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새롭게 개소해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지원을 추진한다.

도시·교통·안전 분야에선 시민들의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가락요금소 통행료를 지원한다.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9시, 오후 5∼8시 사이 요금소를 통과하는 부산 시민과 시 소재 사업장 소유·임차 차량에 대해 출퇴근 시간 통행료가 면제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K 패스 환급 혜택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고 K 패스 '모두의 카드'를 신설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혜택을 늘린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대상을 70세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일반 반납자는 10만원, 실제 운전하는 자는 30만원으로 한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땅꺼짐 상해 보상을 추가하고 기존 보장항목 중 일부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선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을 연 15만원으로 인상하고, 특정 연령대(13~18세, 60~64세)에 1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역의 청년 창작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39세 이하 지역 청년예술인 300명에게 9개월간 100만원씩 지원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세부내용, 시행시기 등은 시 누리집 정보공개-주요시책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책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