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정서적 양극화 우려...기본권 보장될 수 있게 고민"

[파이낸셜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 소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최근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서로의 생각이 달라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는 정서적 양극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때일수록 헌법재판소는 서로 다른 다양한 헌법 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깊이 고민하겠다"며 "지난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그 무게를 온몸으로 절실히 느낀 한 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준엄한 정신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고 실천돼야 할 고귀한 원칙임을 일깨워준 시간이었다"며 "헌법을 수호하고자 한 시대의 헌법정신은 헌재에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 헌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헌재는 이 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헌법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헌재는 헌법이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 그 가치가 왜 중요한지를 알고자 하는 국민의 관심과 열망을 매우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고자 헌재가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 다양한 학문적 연구 성과를 국민과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제도와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교육에 대한 국민 요구가 크게 늘어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헌법을 배우고 그 가치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헌법 교육 등 진행할 교수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힘쓰겠다"며 "헌법을 알고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길을 헌재가 국민들과 함께 걸어가고자 한다.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