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주건협 회장 "주택건설 정상화 위한 전향적 정책 지원을"

2026년 신년사 발표
민간 주택공급기능 회복방안 등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부작용 검토 필요 제언

[파이낸셜뉴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주택 건설이 경제성장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PF 자금조달 지원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하다"며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되어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원활한 PF 자금조달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차등적용 유예, HUG·HF 보증기능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과 소규모 정비사업 중소중견주택업체 참여 활성화방안 마련은 물론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등"이다.

아울러 급격히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기능 회복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은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제안했다.

또 수요진작책 마련을 강조하며 "과감한 주택담보대출금리인하와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배제는 물론, 비수도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주택구입 취득세 50% 감면 및 중과배제 적용, 주택처분시 양도세 한시적(5년간) 감면 등 전향적인 정부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새해에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택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와 함께 "회원사의 원활한 사업 유동성과 주택사업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보증 구조가 다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협회의 위상제고와 회원사 ESG경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mail] 최가영 기자